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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FOCUS 7호] 22대 총선 공약 분석 및 시사점
작성일: 24-04-09 10:53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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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이슈FOCUS 7ȣ] 22대 총선 공약 분석 및 시사점.pdf (390.0K) [0]

경기복지재단에서는 [복지이슈FOCUS 7호] 22대 총선 공약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2대 총선은 저출생, 기후위기, 민생을 키워드로 공약을 각 당에서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담지 않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을 극복기 위한 과감한 공약은 많이 제시된 

반면에 복지 관련 공약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경기도 관련 주요 공약의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22대 국회의 입법 제개정 과정에 경기도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규모가 큰 공약 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사전 협의절차 등이 필요함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 발간하는 복지이슈 포커스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